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 [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각 필지에 새로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을 준용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변경할 때
ㄴ.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이 개편되어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
ㄷ.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의 지번을 정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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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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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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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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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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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적확정측량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하는 것은 지번변경과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 부여이다.
이 방법은 지번변경, 행정구역 개편으로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 준용된다.
-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 지번을 변경할 때는 준용한다.
- 행정구역 개편으로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는 준용한다.
-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의 지번 정정은 준용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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