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 [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 현재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의 소재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 ㄱ )회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 ㄴ )일 이상이 지난 때에는 그 소유자의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제25조에 따라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일
1
ㄱ: 2, ㄴ: 30
2
ㄱ: 2, ㄴ: 50
3
ㄱ: 2, ㄴ: 60
4
ㄱ: 3, ㄴ: 30
5
ㄱ: 3, ㄴ: 60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 지나면 감정평가액을 공탁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소유자의 소재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건축물·토지에 대한 처분 규정으로, 조합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기준일은 조합설립인가일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