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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전고시가 있은 날에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2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3
조합장은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정비사업에 관하여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한다.
5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 또는 이를 징수할 권리는 이전고시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옳은 것은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 등기가 있을 때까지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이전고시 후 사업시행자가 일괄 등기하기 전까지는 저당권 등 다른 등기가 금지된다.
- 정비구역 지정은 이전고시가 있은 때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 분양받을 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 조합장은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이 아니라 그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산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청산금 권리의 소멸시효 5년은 이전고시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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