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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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 이외에는 사업시행자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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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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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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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 또는 구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포함된 면적이 가장 큰 행정구역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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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설립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는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이라도 동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옳은 것은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면 면적이 가장 큰 행정구역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안서를 제출한다는 설명이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며, 여러 행정구역에 걸치면 포함 면적이 가장 큰 곳에 제출한다.
- 전부 환지 방식이라도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시행자가 예외적으로 시행자가 될 수 있으므로, 토지 소유자나 조합만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토지 소유자 동의 요건은 민간 제안자에게 적용되며, 지방공사가 제안하는 경우에는 요구되지 않는다.
- 시장·군수는 구역 지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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