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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복합용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에 해당한다.
2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 등을 완화하는 용도구역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도시혁신계획”이라 한다.
3
광장은 기반시설 중 “공공·문화체육시설”에 해당한다.
4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군계획사업”에 해당한다.
5
하수종말처리시설이 2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 “광역시설”에 해당한다.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옳은 것은 도시개발사업이 도시·군계획사업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도시·군계획사업은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을 말한다.

  • 복합용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이 아니라 도시·군관리계획에 해당한다.
  • 용도구역의 효율적·계획적 관리를 위해 건폐율 등을 완화하는 계획은 도시혁신계획이 아니라 공간재구조화계획이다.
  • 광장은 공공·문화체육시설이 아니라 공간시설에 속한다.
  • 2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광역시설에서 하수도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제외하므로, 하수종말처리시설이 걸쳐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광역시설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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