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통해 X토지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이 공인중개… | [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통해 X토지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에게 매각부동산의 권리분석에 관해 문의하였다. 이에 관한 甲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X토지 위의 모든 저당권은 그 토지의 매각으로 소멸된다.
2
X토지에 설정된 지상권은 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매각으로 소멸된다.
3
X토지에 설정된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토지의 매각에 의해 소멸한다.
4
X토지의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5
X토지에 대한 최선순위의 전세권자가 전세금에 관한 배당요구를 하더라도 그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한다.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순위 전세권이라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매수인이 인수한다는 설명이 틀리다.
민사집행법상 최선순위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인수되지만,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한다.
- 저당권: 순위와 관계없이 모두 매각으로 소멸한다는 설명은 옳다.
- 지상권: 저당권·압류채권 등에 대항할 수 없으면 매각으로 소멸한다는 설명은 옳다.
- 담보가등기: 저당권처럼 취급되어 매각으로 소멸한다는 설명은 옳다.
- 유치권: 매수인이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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