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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가 구(舊)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1.1.13. 이전에 분묘가 설치된 X토지를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타인 소유의 X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다음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ㄴ. 자기 소유 X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다음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토지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ㄷ. X토지의 소유자로부터 그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하는 것을 승낙받음으로써 분묘기지권이 설정된 경우, 그 토지소유자와 분묘의 수호·관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었다면 X토지를 양수한 현재의 토지소유자는 그 분묘기지권의 성립을 부정할 수 있다.

ㄴ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옳은 것은 시효취득형(ㄱ)과 양도형(ㄴ) 분묘기지권의 지료 지급 시기에 관한 설명이다.
판례는 시효취득한 분묘기지권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자기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뒤 이장 특약 없이 토지를 양도해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본다.
ㄱ 옳음: 지료 청구일부터 지료 지급 의무가 있다.
ㄴ 옳음: 분묘기지권 성립 시부터 지료 지급 의무가 있다.
ㄷ 틀림: 승낙에 의해 설정된 분묘기지권은 지료 약정이 없더라도 성립하므로 토지 양수인이 그 성립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 지료 약정의 유무는 양수인에게 지료를 주장할 수 있는지의 문제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