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乙·丙 3인이 공유하는 X토지 또는 그 지분을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 | [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甲·乙·丙 3인이 공유하는 X토지 또는 그 지분을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 丁에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X토지를 丁에게 처분하기 위해서는 甲·乙·丙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2
丙이 그의 지분을 丁에게 처분하기 위해서는 甲과 乙의 동의가 필요하다.
3
丙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丙의 지분은 甲과 乙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4
丁이 丙의 지분을 취득하였다면, 丁은 지분의 비율로 X토지 전부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
5
X토지에 관한 甲의 지분이 과반수라면, 甲이 乙과 丙의 동의없이 단독으로 X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하였더라도 丙은 제3자에 대하여 점유의 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지분의 처분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으므로, 丙의 지분 처분에 甲·乙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틀리다.
공유자는 자기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나, 공유물 자체의 처분·변경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 X토지 전체 처분: 공유물 처분이므로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은 옳다.
- 상속인 없는 공유자 사망: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 비율로 귀속한다는 설명은 옳다.
- 지분 취득자의 사용·수익: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과반수 지분권자의 단독 임대: 관리행위로 적법하므로 소수지분권자는 제3자에게 점유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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