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신고대상인 주택의 임대차 계약 신고에… | [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신고대상인 주택의 임대차 계약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계약의 체결일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ㄴ. 주택 임대차 계약당사자가 자연인과 국가인 경우에는 국가가 신고하여야 한다.
ㄷ.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면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ㄹ.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의 접수를 완료한 때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서가 제출되지 않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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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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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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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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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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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옳은 것은 국가 등이 신고한다는 ㄴ과 전입신고 시 계약서 제출로 신고 간주되는 ㄷ이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하며, 당사자 일방이 국가 등이면 국가 등이 신고한다.
- ㄱ 틀림: 신고기한은 20일이 아니라 30일이다.
- ㄴ 옳음: 자연인과 국가 사이의 계약은 국가가 신고한다.
- ㄷ 옳음: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신고한 것으로 본다.
- ㄹ 틀림: 확정일자 부여 간주는 신고 접수 시 임대차 계약서가 제출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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