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다음 사례에서 부동산거래 신고사항에 … | [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다음 사례에서 부동산거래 신고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수도권등 외의 지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소유한 A법인은 그 주택을 개인인 외국인 B에게 5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 C는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였다.
1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B의 자금조달계획 및 지급방식
2
B의 체류자격 및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
3
C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설등록한 중개사무소의 상호·전화번호 및 소재지
4
A법인의 등기 현황
5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에서는 매수인 B의 자금조달계획 및 지급방식이 신고사항이 아니다.
자금조달계획은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거나, 규제지역 주택이거나, 비규제지역이라도 일정 가격 이상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 신고한다. 이 사례는 비규제지역에서 개인이 그 기준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매수한다.
- 외국인 매수인의 체류자격·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여부: 외국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신고사항이다.
- 중개사무소의 상호·전화번호·소재지: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신고사항이다.
- 매도 법인의 등기 현황: 법인이 주택 거래계약의 당사자이면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사항으로 신고한다.
- 계약의 조건·기한: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공통 신고사항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