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이 甲 소유의 X주택을 甲으로부터 임차하고 대항력을 취득한 후, 甲은… | [공인중개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乙이 甲 소유의 X주택을 甲으로부터 임차하고 대항력을 취득한 후, 甲은 X주택에 丙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乙은 임대차기간 만료 후 甲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X주택에 계속 거주중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은 甲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 후 X주택의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ㄴ. 丙이 저당권을 실행하여 丁이 X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면,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에 대한 보증금반환의무를 면한다.
ㄷ. 甲과 乙 간의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X주택에 다른 저당권이 설정되어 존속하던 중 丙이 저당권을 실행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임차권은 소멸한다.

ㄱ

ㄷ

ㄱ, ㄴ

ㄴ, ㄷ

ㄱ, ㄴ, ㄷ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틀린 것은 ㄱ뿐이다.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되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계속 거주가 불법점유가 아니어서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지지 않는다.
ㄴ(옳음): 임차인의 대항력이 후순위 저당권보다 앞서므로 경매 매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고, 이때 종전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소멸한다.
ㄷ(옳음): 임대차 이전에 설정된 선순위 저당권이 있으면 후순위 저당권 실행으로 경매되더라도 선순위 저당권과 함께 그보다 뒤진 임차권도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