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부동산의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6년 1회차
민법상 부동산의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환매대금에는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이 포함되지 않는다.
2
환매기간을 정하였더라도 그 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3
매매계약의 무효는 환매특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환매권은 형성권이므로 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은 10년으로 한다.
5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하면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제592조).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는 종된 계약이며, 환매대금·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 환매대금에는 특약이 없으면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도 포함된다(제590조).
-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연장하지 못한다(제591조).
- 매매계약이 무효이면 종된 계약인 환매특약도 효력을 잃는다.
- 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부동산은 5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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