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6년 1회차
임대인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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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지급청구권
2
지상물매수청구권
3
부속물매수청구권
4
필요비상환청구권
5
유익비상환청구권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임지급청구권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가지는 권리이므로 임차인의 권리가 아니다.
나머지는 모두 민법이 임차인에게 인정하는 임대인에 대한 권리이다.
- 지상물매수청구권: 건물 등 소유 목적의 토지임차인이 기간 만료 시 갱신 거절당하면 행사한다(제643조).
- 부속물매수청구권: 건물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의 매수를 청구한다(제646조).
- 필요비상환청구권: 임차물 보존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면 즉시 상환을 청구한다(제626조).
- 유익비상환청구권: 가액 증가가 현존하면 임대차 종료 시 상환을 청구한다(제6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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