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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26년 1회차
甲은 그 소유의 특정한 나무(A)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A가 불가항력으로 멸실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A가 이행기 전에 멸실된 경우, 甲은 A의 인도의무를 면하고,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ㄴ. A가 이행기 전에 멸실된 경우, 乙이 甲에게 대금을 이미 지급하였더라도 乙은 甲에게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ㄷ. A가 乙의 수령지체 중에 멸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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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옳은 것은 ㄱ, ㄷ이다.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면 채무자위험부담주의(제537조)에 따라 반대급부 청구권도 소멸하고,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이면 예외적으로 채무자가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제538조).
- ㄱ(옳음): 이행기 전 불가항력 멸실이면 매도인은 인도의무를 면하지만 대금도 청구하지 못한다.
- ㄴ(틀림): 반대급부 의무가 소멸하므로 이미 지급한 대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ㄷ(옳음): 매수인의 수령지체 중 멸실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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