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乙로부터 乙 소유의 X토지 중 일부(A)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공유… | [공인중개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6년 1회차
甲이 乙로부터 乙 소유의 X토지 중 일부(A)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공유등기를 함으로써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은 乙과의 내부관계에서는 A부분에 한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ㄴ. 제3자가 A부분에 대해 불법으로 방해행위를 한 경우, 乙은 그 제3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ㄷ.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려면 甲은 乙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옳은 것은 ㄱ뿐이다.
구분소유적 공유는 내부관계에서는 특정 부분의 단독소유, 외부관계에서는 1필지 전체의 공유로 다루어진다.
- ㄱ(옳음): 내부관계에서 甲은 A부분에 한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 ㄴ(틀림): 외부관계에서는 공유이므로 乙도 공유물 보존행위로 제3자에게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 ㄷ(틀림): 해소는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 청구로 하며, 공유물분할청구는 할 수 없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