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중개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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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린 것은 벌채권이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한다는 설명이다.
입목 벌채권 확보를 위해 설정한 지상권이라도 지상권은 독립된 물권이므로, 벌채권이 소멸했다고 하여 지상권이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는다.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매매를 성립시키는 형성권이다.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민법 제282조).
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매수를 청구하면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제285조 제2항).
담보 목적의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한다는 것이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