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중개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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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은 것은 요역지 공유 시 소멸시효는 모든 공유자에 관하여 완성해야 효력이 있다는 설명이다.
요역지가 공유이면 공유자 1인에 의한 시효 중단·정지가 다른 공유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296조), 결국 전원에 대해 시효가 완성되어야 지역권이 소멸한다.
존속기간을 영구무한으로 하는 지역권 설정도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함께 이전한다(제292조).
공유자 1인은 자기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제293조).
승역지 소유자는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으나 수익 정도의 비율로 설치·보존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제30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