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의 X토지에 乙의 저당권(1번), 丙의 전세권(2번), 丁의 저당권(… | [공인중개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6년 1회차
甲의 X토지에 乙의 저당권(1번), 丙의 전세권(2번), 丁의 저당권(3번)이 순서대로 설정되어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의 저당권이 존재하는 한 丙은 X토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2
甲이 X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丙의 전세권은 소멸한다.
3
丁이 저당권을 실행한 경우, 그 경매에서 X토지를 매수한 자에 대해 丙은 전세권을 주장할 수 없다.
4
변제로 인해 乙의 저당권이 소멸한 후 丁이 저당권을 실행한 경우, 丙은 전세금의 배당을 요구할 수 없다.
5
甲의 채권자에 의해 X토지가 강제경매되는 경우, 丙의 전세권은 존속기간이 남아있는 한 소멸하지 않는다.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옳은 것은 丁의 저당권 실행 시 매수인에게 丙이 전세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매로 최선순위 저당권(乙)이 소멸하면 그보다 후순위인 전세권도 함께 소멸하므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전세권자도 전세금 반환이 지체되면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선순위 저당권 존재가 이를 막지 않는다.
- 목적물이 양도되어도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고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乙의 저당권이 소멸하면 丙이 최선순위가 되어 배당요구를 하면 전세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
- 강제경매에서도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하므로 그 후순위인 丙의 전세권도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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