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6년 1회차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유치권은 물상대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유치권은 유가증권을 그 목적물로 할 수 없다.
3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경우,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다.
4
유치권자는 피담보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5
유치물의 과실이 금전인 경우, 유치권자는 이를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틀린 것은 유치권은 유가증권을 목적물로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민법 제320조는 유치권의 목적을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으로 정하고 있다.
- 유치권은 우선변제권이 없어 물상대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채무자의 승낙 없이 할 수 있다(제324조 제2항 단서).
-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권리를 행사한다(불가분성, 제321조).
-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제3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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