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중개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6년 1회차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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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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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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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성립 당시에 그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되지 않으면,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
4
강행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 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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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르게 합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의는 무효이다.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옳은 것은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해도 유효로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로서 무효행위의 추인(민법 제139조)으로도 유효가 되지 않는다.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의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목적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 확정되지 않아도 이행 시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 강행규정 위반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임의규정과 다른 의사표시는 그 의사에 따른다(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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