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그 소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 [공인중개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6년 1회차
甲이 그 소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丙이 甲의 乙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甲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은 甲을 대위하지 않고 丙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ㄴ. 甲은 丙에게 X토지의 반환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ㄷ. 丙을 X토지의 소유권자로 믿고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丁은 甲과 丙의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ㄹ. 丙이 X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戊에 대하여 X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戊는 甲과 丙의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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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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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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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4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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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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