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중개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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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린 것은 본인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로 복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한다는 설명이다.
민법 제127조의 대리권 소멸 사유는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성년후견 개시·파산이며, 본인의 성년후견 개시는 포함되지 않는다.
법정대리인은 언제든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제122조).
복대리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제123조 제2항).
대리권 소멸 후 선임된 복대리인의 행위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임의대리인은 본인에게 선임감독 책임을 진다(제1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