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그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담보권 설정의 대리권을 乙에게 수여하였… | [공인중개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6년 1회차
甲은 그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담보권 설정의 대리권을 乙에게 수여하였는데, 乙이 甲을 대리하여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丙은 매매계약체결 당시에 乙에게 매매계약체결 권한이 없음을 알았더라도 甲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ㄴ. 乙의 대리행위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 丙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甲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ㄷ. 乙의 대리행위가 표현대리로 인정되더라도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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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2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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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ㄱ·ㄴ·ㄷ 모두 옳다.
담보권 설정이라는 기본대리권을 넘어 매매를 한 경우로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가 문제된다.
- ㄱ: 무권대리 상대방의 최고권(제131조)은 상대방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으므로 악의인 丙도 행사할 수 있다.
- ㄴ: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지며, 상대방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하여 책임을 줄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ㄷ: 표현대리가 인정되어도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전원합의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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