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령상 유동화자산의 양도방식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 | [공인중개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6년 1회차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령상 유동화자산의 양도방식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매매 또는 교환으로 할 것
ㄴ. 유동화자산에 대한 수익권은 양수인이, 처분권은 양도인이 가질 것
ㄷ. 양도인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양수인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대가의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할 것
ㄹ. 양도인이 양도된 자산에 관한 위험을 인수할 것. 다만, 양수인이 일정 기간 하자담보책임을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 양도방식 요건으로 옳은 것은 매매 또는 교환과 양도인·양수인 모두 반환청구권을 갖지 않을 것, 즉 ㄱ과 ㄷ이다.
유동화자산이 양도인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진정한 매매가 되도록 요건을 둔 것이다.
- 수익권과 처분권은 모두 양수인이 가져야 하므로, 처분권을 양도인이 갖는다는 항목은 틀렸다.
- 양도된 자산의 위험은 양수인이 인수해야 하며, 양도인이 일정 기간 하자담보책임을 지는 경우를 예외로 두므로, 양도인이 위험을 인수한다는 항목은 틀렸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