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도서관의 발전에 따라 사서의 도서관 자료와 관련된 저작권에 대한 … | [법원직 9급 전산·사서 정보학개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전산·사서 정보학개론] 24년 1회차
디지털도서관의 발전에 따라 사서의 도서관 자료와 관련된 저작권에 대한 이해와 적용이 요구된다. 공정이용(Fair Use)은 저작권자의 배타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1976년 미국 저작권법에 의해 성문화된 바 있다. 공정이용은 저작권법의 침해를 받지 않는 언론보도, 교육,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물의 이용을 뜻하며 전통적으로 도서관 자료 서비스의 근거가 되어왔다.
다음 중 공정이용을 결정하는 요건으로 보기 힘든 것은?
1
사용의 목적과 성격
2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성격
3
공정이용과 관련된 정보의 분량
4
저작자의 허락 또는 승인
해설
저작자의 허락 또는 승인은 공정이용의 판단 요건이 아니다.
공정이용은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므로, 허락을 요건으로 삼으면 제도의 취지와 모순된다.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는 이용의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성격, 이용된 부분의 양과 실질성, 잠재적 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네 요소를 든다.
- 사용의 목적과 성격: 영리성이나 교육 목적 여부 등을 따지는 요소이다.
-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성격: 사실적 저작물인지 창작성이 높은 저작물인지 등을 따지는 요소이다.
- 관련 정보의 분량: 전체 저작물에서 이용한 부분의 양과 비중을 따지는 요소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