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에 기술된 저작물 보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 [법원직 9급 전산·사서 정보학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전산·사서 정보학개론] 26년 1회차
저작권법에 기술된 저작물 보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2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받지 못한다.
3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물로서 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한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으로 작성한 창작물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진술이다. 이러한 2차적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된다.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이 2차적저작물을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원저작자의 권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 편집저작물이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된다는 설명은 제6조 제1항과 일치한다.
- 2차적저작물의 보호가 원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은 제5조 제2항과 일치한다.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가 보호받지 못한다는 설명은 제7조 제5호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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