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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 친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남편은 세상을 떴으나… | [법원직 9급 전산·사서 한국사]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전산·사서 한국사] 24년 1회차
밑줄 친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남편은 세상을 떴으나 뱃속에 아기가 있었지요. …… 포대기에 쌓인 갓난아기 장정으로 군적에 올려서 문이 닳도록 찾아와 군포를 바치라고 독촉하고 어제는 아기를 업고 관가에 점호를 받으러 갔다오. …… 점호라고 받고 돌아오니 아기는 이미 죽어 있었지요.
이 시에서 나타낸 조세 제도를 감면한 뒤 발생한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1
관료전을 지급하고 녹읍을 폐지하였다.
2
풍흉에 관계 없이 일정하게 조세를 거두었다.
3
부유한 양민에게 선무군관포를 내게 하였다.
4
토지 소유자에게 공납을 쌀․동전 등으로 내게 하였다.
해설

재정 부족을 메운 방법은 선무군관포 징수이다. 시에 나타난 군포 부담을 줄인 균역법의 보완책에 해당한다.

시의 '군적', '군포'와 갓난아기를 장정으로 올렸다는 내용은 어린아이에게 군포를 물린 황구첨정의 폐단을 보여 준다. 영조는 균역법으로 군포 부담을 줄였고, 줄어든 수입은 결작, 어장세·염세·선박세, 일부 부유한 양민에게 걷은 선무군관포로 보충하였다.

  • 관료전 지급과 녹읍 폐지: 통일 신라 신문왕 대의 토지 정책으로 군포와 관계없다.
  • 풍흉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거두는 조세: 조선 인조 대 영정법의 전세 고정 내용이다.
  • 공납을 쌀·동전 등으로 내게 한 조치: 공납의 폐단을 고친 대동법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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