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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사회] 19년 1회차
다음 표는 복수 정당제의 유형 (가), (나)의 일반적인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나)는 양당제와 다당제 중 하나이다.)
| 구분 | (가) | (나) |
| 정권 교체가 가능한 대표적인 정당이 세 개 이상 존재 | 예 | 아니오 |
| A | 예 | 예 |
| B | 아니오 | 예 |
| C | 아니오 | 아니오 |
1
(가)의 대표적인 국가로는 미국과 영국을 들 수 있다.
2
(나)는 (가)에 비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에 용이하다.
3
A에는 ‘국민 주권의 원리 실현에 기여’가 들어갈 수 있다.
4
B에는 ‘군소 정당 난립으로 정국 불안정 가능성이 높음’이 들어갈 수 있다.
5
C에는 ‘민주적인 정권 교체 가능’이 들어갈 수 있다.
해설
A에는 국민 주권의 원리 실현에 기여한다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
정권 교체가 가능한 정당이 셋 이상인 (가)는 다당제, (나)는 양당제이며, 복수 정당제는 어느 유형이든 국민의 선택을 통해 주권 실현에 기여한다.
- 미국과 영국: 대표적인 양당제 국가이므로 (가)가 아니라 (나)의 사례이다.
- 다양한 의견의 반영: 정당이 많은 다당제 (가)가 양당제 (나)보다 유리하다.
- 군소 정당 난립으로 인한 정국 불안정: 이는 다당제의 문제이므로 (가)가 ‘아니오’인 B에 들어갈 수 없다.
- 민주적인 정권 교체: 두 유형 모두 가능하므로 둘 다 ‘아니오’인 C가 아니라 둘 다 ‘예’인 A에 어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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