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다)는 각각… | [국회직 9급 사회]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다)는 각각 공법, 사법, 사회법 중 하나이다.)
법은 규율하는 생활 영역에 따라 크게 공법, 사법, 사회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근대에는 산업화의 진전과 함께 나타난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문제를 개인과 개인 사이의 문제로 보았기 때문에 노사관계는 (가)에 의해 규율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경제적 강자인 고용주나 회사와의 관계에서 노동자나 소비자는 약자일 수밖에 없었다. 이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약자를 보호하고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나)가 등장하였다. 원래 (가)가 규율하던 생활 영역을 (나)를 통해 국가가 규율하게 되는 현상을 가리켜 “(가)의 (다)화”라고 한다.

(가)에 속하는 법으로는 민법, 민사소송법이 있다.

(나)는 산업화 이후 그 중요성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

(나)는 국가기관과 기관 사이의 관계를 주로 규율한다.

(다)의 예로는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이 있다.

(다)는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일에 관여한다.

(다)는 공법이므로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일에 관여한다는 설명이 옳다.
개인 간의 문제를 규율하는 (가)는 사법, 약자 보호를 위해 등장한 (나)는 사회법이고, 국가가 개입하는 현상이 ‘사법의 공법화’이므로 (다)는 공법이다.
(가)에 속하는 법: 민법은 사법이지만 민사소송법은 국가의 재판 절차를 다루는 공법이다.
(나)의 중요성: 사회법은 산업화 이후 약자 보호의 필요가 커지면서 중요성이 높아졌다.
국가기관 사이의 관계: 이를 주로 규율하는 것은 사회법이 아니라 공법이다.
근로기준법과 국민연금법: 두 법은 공법이 아니라 사회법의 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