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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사회] 19년 1회차
다음 표는 A국의 의회 선거 제도를 정리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선거 종류 | 지역구 선출 방식 | 지역구 선거구제 | 비례 대표 선출 방식 |
| 중앙의회 선거 | 단순 다수 대표제 | 소선거구제 | 정당별 전국 득표율에 따라 의석 배분 |
| 지방의회 선거 | 소수대표제 | 중선거구제 | 정당별 지역 득표율에 따라 의석 배분 |
1
중앙의회 지역구 선거에서는 득표 순으로 일정한 인원이 당선된다.
2
지방의회 지역구 선거에서는 선거구별로 최다 득표자 1인을 선출한다.
3
중앙의회 선거는 지방의회 선거에 비해 소수당의 의회 진출에 불리하다.
4
지방의회 선거는 중앙의회 선거에 비해 사표(死票)가 많이 발생한다.
5
비례대표 선출 방식은 비밀선거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해설
중앙의회 선거는 지방의회 선거에 비해 소수당의 의회 진출에 불리하다는 설명이 옳다.
중앙의회 지역구는 단순 다수 대표제·소선거구제로 1위만 당선되고, 지방의회 지역구는 소수 대표제·중선거구제로 2위 이하도 당선될 수 있다.
- 득표 순으로 일정한 인원 당선: 이는 지방의회 지역구의 방식이며 중앙의회 지역구는 1인만 선출한다.
- 최다 득표자 1인 선출: 이는 중앙의회 지역구의 방식이며 지방의회 지역구는 선거구별로 여러 명을 뽑는다.
- 사표의 규모: 1위 외의 표가 모두 사표가 되는 중앙의회 선거에서 사표가 더 많이 발생한다.
- 비례 대표 선출 방식의 취지: 득표율을 의석에 반영해 사표를 줄이려는 것이며, 비밀 선거는 투표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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