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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사회] 19년 1회차
다음 <보기>의 (가), (나)가 해당하는 정치 과정 단계로 옳은 것은?
| <보 기> | ||
| (가) 학부모 단체와 학원 단체는 교육청 앞에서 각각 집회를 가졌다. 학부모 단체는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을 막기 위해 학원 교습 시간을 제한하는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였고, 학원 단체는 영업의 자유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나)A 정당은 학부모 단체의 입장을 주로 반영하여, B 정당은 학원 단체의 입장을 주로 반영하여 선거에 제시할 공약을 마련하였다. | ||
<정치 과정>
| ㄱ | ㄴ | ㄷ | ㄹ | 정책 평가 및 환류 | ||||
| 이익 표출 | ⇨ | 이익 집약과 조정 | ⇨ | 정책 결정 | ⇨ | 정책 집행 | ⇨ |
1
(가) ㄱ / (나) ㄴ
2
(가) ㄱ / (나) ㄷ
3
(가) ㄴ / (나) ㄱ
4
(가) ㄴ / (나) ㄹ
5
(가) ㄷ / (나) ㄹ
해설
(가)는 이익 표출, (나)는 이익 집약과 조정 단계이므로 ㄱ과 ㄴ의 조합이 옳다.
단체들이 집회로 각자의 요구를 드러내는 것이 이익 표출이고, 정당이 그 요구를 모아 공약으로 만드는 것이 이익 집약이다.
- (나)를 정책 결정으로 보는 조합: 공약 마련은 선거에 내놓을 안을 만드는 일일 뿐 정책 결정 기구의 결정이 아니다.
- (가)를 이익 집약, (나)를 이익 표출로 보는 조합: 두 사례의 단계가 서로 뒤바뀌었다.
- (가)를 이익 집약, (나)를 정책 집행으로 보는 조합: 집회는 요구를 모으는 단계가 아니고, 공약은 아직 집행되는 정책이 아니다.
- (가)를 정책 결정, (나)를 정책 집행으로 보는 조합: 집회는 결정이 아니라 요구이며, 공약 마련도 집행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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