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표는 외부 효과를 생산과 소비 활동으로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 [국회직 9급 사회]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사회] 19년 1회차
다음 표는 외부 효과를 생산과 소비 활동으로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구분 | 생산 활동 | 소비 활동 |
| 외부 경제 | (가) | (나) |
| 외부 불경제 | (다) | (라) |
| <보 기> | ||
| ㄱ. (가)의 예로 독감 예방 접종을 들 수 있다. ㄴ. (나)는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크다. ㄷ. (다)를 개선하기 위해서 보조금 지급을 통해 사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 ㄹ. (라)에서 소비량은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많다. | ||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ㄴ과 ㄹ이다.
외부 경제는 제3자에게 이익을, 외부 불경제는 손해를 주며, 시장에서 외부 경제는 과소, 외부 불경제는 과다 상태가 된다.
- ㄱ(X): 독감 예방 접종은 소비 활동의 외부 경제로 (나)의 예이며, (가)의 예로는 과수원과 양봉업자의 관계가 있다.
- ㄴ(O): 소비의 외부 경제에서는 제3자가 얻는 이익만큼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크다.
- ㄷ(X): 생산의 외부 불경제는 과다 생산이 문제이므로 세금 부과 등으로 사적 비용을 높여야 하며, 보조금은 외부 경제의 개선 수단이다.
- ㄹ(O): 소비의 외부 불경제에서는 사회적 비용이 고려되지 않아 소비량이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많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