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헌법과 법률의 제·개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회직 9급 사회]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헌법 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한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은 개정 제안권자를 국회와 대통령 둘로 규정하며, 제안된 개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뒤 국민 투표에 부친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률안: 대통령의 환부를 받은 법률안은 수정 없이 원안 그대로 재의해 확정 여부를 표결한다.
거부권 2회 행사: 거부된 법률안은 재의에서 확정되거나 폐기되므로 같은 법률안에 거부권을 다시 행사할 수 없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체계·자구 심사는 본회의 통과 후가 아니라 소관 위원회 심사 뒤, 본회의 상정 전에 이루어진다.
국민 투표 요건: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며, 투표자 2/3는 잘못된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