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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사회] 20년 1회차
(가), (나)에 나타난 한국의 사회 보장제도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가)직장인 갑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불황으로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면서 해고를 당한 후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지급 받았다.
(나)극빈상황에 처한 67세의 을은 중위소득의 10%에 해당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정부로부터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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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제도는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하다.
2
(가)의 제도는 상호부조의 원칙이 적용된다.
3
(나)의 제도는 대상자의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4
(나)의 제도는 (가)에 비하여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하다.
5
(가)와 (나)의 제도는 모두 공통적으로 수혜자 부담 원칙이 적용된다.
해설
옳은 설명은 (가)의 제도에 상호부조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내용이다.
(가)의 실업 급여는 고용 보험으로서 사회 보험이고, (나)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는 공공 부조이다. 사회 보험은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모아 위험을 함께 나누는 상호부조 방식이다.
- 사후 처방적 성격: 사회 보험은 위험에 미리 대비하는 사전 예방적 제도이다. 사후 처방적 성격은 공공 부조에 강하다.
- 강제 가입: 강제 가입은 사회 보험의 원칙이다. 공공 부조는 가입 없이 자격 심사를 거쳐 지원한다.
- 소득 재분배 기능: 공공 부조는 조세로 저소득층을 지원하므로 사회 보험보다 소득 재분배 기능이 강하다.
- 수혜자 부담: 공공 부조는 수혜자가 부담하지 않고 국가가 조세로 재원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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