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그림은 우리나라의 법률 제정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 | [국회직 9급 사회]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옳지 않은 것은 ㉠이 이루어지면 즉시 법률로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에게서 끝나는 ㉠은 공포, 국회의장에게 되돌아가는 ㉡은 재의 요구이며, (나)는 본회의이다. 헌법 제53조 제7항에 따라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므로,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 아니다.
(가)에 정부도 들어갈 수 있다는 설명: 법률안은 국회의원과 정부가 제출할 수 있으므로 옳다.
(나)의 의결 정족수 설명: 일반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므로 옳다.
이송 후 15일 이내에 ㉠ 또는 ㉡을 해야 한다는 설명: 대통령은 이 기간 안에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해야 하므로 옳다.
㉡의 경우 법률로 확정되는 요건 설명: 재의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