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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사회] 20년 1회차
다음은 계약에 관한 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민법에서는 사람들의 합의와 약속들을 통틀어서 ㉠계약이라고 부른다.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계약을 하려면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법상 제한 능력자에 해당하므로 ㉣미성년자와의 계약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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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하여 근대 민법의 계약 공정의 원칙이 수정되어 오늘날에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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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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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신이 하는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정상적인 정신 능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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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미성년자가 권리만 얻는 계약은 혼자서도 맺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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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하는 등 거래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속여서 맺은 계약에 대해 미성년자 측은 취소권을 갖는다.
해설
옳은 설명은 미성년자가 권리만 얻는 계약은 혼자서도 맺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에는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행위는 불이익이 없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 계약 원칙의 변화: 근대 민법의 계약 자유의 원칙이 현대에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수정된 것이므로 순서가 반대이다.
- 의사 능력의 뜻: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은 행위 능력이다.
- 행위 능력의 뜻: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판단하는 정신 능력은 의사 능력이다.
- 속임수로 맺은 계약: 미성년자가 상대방을 속여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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