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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사회] 20년 1회차
다음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이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이라 할 수 있다. 현대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면서, 이러한 근대 민법의 원칙은 각각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계약 공정의 원칙, ㉤무과실 책임의 원칙으로 수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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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개인의 자율적 의사에 기초하여 체결된 계약에서 사회적 불공정성 문제를 검토하고 이를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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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수정 원칙으로 대체되면서 현재 한국의 민법에서는 폐기된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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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소유권이 공공복리의 차원에서 제한될 수 없다는 의미의 절대적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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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계약의 주체가 무지한 약자일지라도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노예계약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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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제조물의 생산, 판매과정에 관여한 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그 상품을 이용한 소비자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해설
옳은 설명은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 제조물 결함으로 소비자에게 생긴 손해에 적용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무과실 책임은 고의·과실이 없어도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원칙이다. 제조물 책임이 대표적인 예이다.
- 계약 자유의 원칙: 개인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하는 원칙이다. 불공정성을 검토하는 것은 계약 공정의 원칙이다.
- 과실 책임의 원칙: 수정되었을 뿐 폐기되지 않았고 지금도 민법의 기본 원칙이다.
-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소유권이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는 뜻이므로 절대적 권리라는 설명은 틀렸다.
- 계약 공정의 원칙: 약자에게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사회 질서에 반하는 계약은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므로 노예계약은 적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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