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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사회] 20년 1회차
다음 상황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이 시행할 수 있는 경제 안정화 정책으로 옳은 것은?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활동에 큰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가계의 소득과 소비가 감소하고, 기업의 생산도 위축되고 있다.
1
중앙은행 – 국공채 매각
2
중앙은행 – 재할인율 인상
3
중앙은행 – 법정 지급준비율 인상
4
정부 – 세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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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정부지출 증가
해설
적절한 정책은 정부지출 증가이다.
소득·소비가 줄고 생산이 위축되는 경기 침체 상황이므로 총수요를 늘리는 확장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지출을 늘리면 총수요가 직접 증가한다.
- 국공채 매각: 시중 통화를 흡수하는 긴축 통화 정책이다.
- 재할인율 인상: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을 높여 통화량을 줄이는 긴축 정책이다.
- 법정 지급준비율 인상: 은행의 대출 여력을 줄이는 긴축 정책이다.
- 세금 인상: 가처분 소득과 소비를 줄이는 긴축 재정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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