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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사회] 20년 1회차
법치주의의 유형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가)행정과 사법이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합법적 절차에 의해서 제정된 법률이라면 그 목적이나 내용은 문제 삼지 않는다.
(나)합법적으로 제정된 법률에 따른 행정과 사법을 중시하지만, 법률의 목적과 내용이 인간존엄성, 평등, 자유와 권리의 보장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점을 중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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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통치의 정당성보다 합법성을 더 중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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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정의에 부합하는 법만이 지배력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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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나)보다 위헌 법률 심사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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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가)에 비해서 독재자의 통치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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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나)와 달리 국가 권력 행사에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해설
옳은 설명은 (가)가 통치의 정당성보다 합법성을 더 중시한다는 내용이다.
(가)는 절차만 합법이면 내용을 묻지 않는 형식적 법치주의, (나)는 법의 목적과 내용까지 인간 존엄성 등에 부합해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 정의에 부합하는 법의 지배: 법의 내용을 따지는 실질적 법치주의의 입장이다.
- 위헌 법률 심사제: 법률 내용의 헌법 적합성을 심사하는 제도이므로 실질적 법치주의에서 더 강조한다.
- 독재의 수단화 우려: 법률의 내용을 묻지 않는 형식적 법치주의에 해당하는 비판이다.
- 국가 권력의 법적 근거: 형식적 법치주의도 행정과 사법이 법률에 따를 것을 요구하므로 근거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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