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국회직 9급 사회]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사회] 20년 1회차
다음 사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13세인 갑과 16세인 을은 타인의 물건을 단순 절도하여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 <보 기> | ||
| ㄱ. 갑은 형사 미성년자이므로 기소될 수 없다. ㄴ. 을은 갑과 달리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없다. ㄷ.을은 검사에 의해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ㄹ. 을은 갑과 달리 징역형을 선고 받으면 소년원에 송치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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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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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옳은 설명은 ㄱ과 ㄷ이다.
갑은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이고, 을은 형사 책임이 있는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이다.
- ㄱ(옳음): 형사 미성년자는 형벌을 받지 않으므로 기소될 수 없고, 소년 보호 사건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
- ㄴ(틀림): 을도 소년법상 소년이므로 소년부 송치를 거쳐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ㄷ(옳음): 범죄소년은 검사의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 대상이 될 수 있다.
- ㄹ(틀림):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소년교도소에서 형을 집행한다. 소년원 송치는 보호 처분의 하나이다.
ㄱ과 ㄷ만 옳으므로 이 두 지문으로 이루어진 조합 하나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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