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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사회] 20년 1회차
다음 상황에 대한 경제적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어떤 공장의 생산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다. 제품 한 단위당 일정한 분량의 오염물질이 방출되어 주변 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다. 그러나 이 공장은 주변 농가의 피해에 대해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는다.
1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더 적게 생산하고 있다.
2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높다.
3
경제적 순손실(자중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4
외부 불경제가 발생하고 있다.
5
제품 한 단위당 세금을 부과하면 현재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분석은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더 적게 생산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공장이 피해를 보상하지 않으므로 생산에 따른 외부 불경제가 발생한다. 공장은 사적 비용만 고려하므로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다 생산하게 된다.
- 사회적 비용과 사적 비용: 농가의 피해(외부 비용)가 더해져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높으므로 옳다.
- 경제적 순손실: 생산량이 최적 수준을 벗어나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이므로 옳다.
- 외부 불경제: 제3자에게 대가 없이 손해를 끼치는 상황이므로 옳다.
- 단위당 세금 부과: 외부 비용을 생산자 비용에 반영해 생산량을 줄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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