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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사회] 20년 1회차
다음의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갑국 국회의원 선거는 (가) 소선거구제에 따라 지역구 의원 246명을 선출하고, (나) 비례대표제를 보충하여 정당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 54석을 배분하고 있다.
1
(가)는 후보자의 선거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든다.
2
(나)는 소수파의 의회 진출에 유리하다.
3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와 광역 및 기초의회의원 선거에서도 (가)와 (나)가 적용되고 있다.
4
(가)는 사표(死票)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5
(나)는 정당제도를 다당제로 유도한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기초의회의원 선거에도 소선거구제가 적용된다는 내용이다.
우리나라 국회의원과 광역의회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함께 쓰지만, 기초의회의원 지역구 선거는 중선거구제로 치른다.
- 소선거구제의 선거 비용: 선거구가 좁아 후보자의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옳다.
- 비례대표제와 소수파: 득표 비율대로 의석을 나누어 소수파의 의회 진출에 유리하므로 옳다.
- 소선거구제의 사표: 최다 득표자 1인만 당선되어 낙선자 표가 사표가 되기 쉬우므로 옳다.
- 비례대표제와 정당제도: 군소 정당도 의석을 얻을 수 있어 다당제를 유도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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