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 | [국회직 9급 사회]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법치주의를 통치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법에 의한 지배라는 의미로 쓴다면 이 세상에 ㉠법치주의가 아닌 나라는 없다. 전체주의 국가나 독재 정부, 군주 국가 등도 법치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 민주주의 국가 헌법의 바탕이 되고 있는 ㉡법치주의는 다음과 같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로 법치주의에서 말하는 법은 무엇보다도 자연법, 정의 등을 포함하는 이성에 기초한 법, 특히 기본적 인권에 기초한 법을 의미한다. 둘째로 법치주의에서 말하는 법이란 일반인이 아니라 국가 권력 기관을 향하고 있다. 그리하여 법치주의 국가의 법은 법을 집행하거나 적용하는 기관뿐만 아니라 ㉢법을 제정하는 기관도 구속한다.

<보  기>
ㄱ. ㉠은 형식적 법치주의, ㉡은 실질적 법치주의에 해당한다.
ㄴ. ㉢에 해당하는 제도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법률 심사제가 있다.
ㄷ.㉠과 달리 ㉡은 통치의 합법성을 강조한다.
ㄹ. ㉡과 달리 ㉠은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강조한다.

ㄱ, ㄴ

ㄱ, ㄷ

ㄴ, ㄷ

ㄴ, ㄹ

ㄷ, ㄹ

옳은 설명은 ㄱ과 ㄴ이다. ㉠은 형식적 법치주의, ㉡은 실질적 법치주의이며, ㉢은 입법부도 헌법에 구속된다는 뜻이다.
ㄱ은 옳다. 독재 국가까지 포함하는 ㉠은 법의 형식을, ㉡은 법의 내용적 정당성을 중시한다. ㄴ은 옳다. 위헌 법률 심사제는 국회가 만든 법률을 헌법으로 통제하는 제도이다.
ㄷ(㉡이 통치의 합법성 강조): 틀렸다. 통치의 합법성을 강조하는 것은 ㉠이고, ㉡은 통치의 정당성까지 요구한다.
ㄹ(㉠이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 강조): 틀렸다.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 같은 법의 내용을 강조하는 것은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