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은 범죄의 성립요건을 도식화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 [국회직 9급 사회]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옳은 것은 강요된 행위가 C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범죄는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을 차례로 갖추어야 성립하므로 (가)는 위법성 판단 단계이다. 따라서 A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B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 C는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 D는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이다.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형법상 벌하지 않는 책임 조각 사유이다.
사람을 살해한 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경우가 A라는 설명: 살인 행위는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합치하므로 A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인의 현행범인 체포가 자구 행위라는 설명: 이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정당 행위이므로 B에 해당하기는 해도 자구 행위는 아니다.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의 행위가 D라는 설명: 형사 미성년자는 책임 능력이 없어 책임이 조각되므로 D가 아니라 C에 해당한다.
(가)가 행위자에 대한 가치 판단에 중점을 둔다는 설명: 위법성은 행위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고, 행위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따지는 것은 책임 단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