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 | [국회직 9급 사회]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라드부르흐는 법이념을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의 3가지로 설명하는데, 오늘날 보통 거론되는 것은 정의와 법적 안정성이다. 법적 안정성은 법의 현존을 보장하고, 정의는 법의 가치로움을 보장한다. 물론 이들은 대립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보  기>
ㄱ. ㉠은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로 구분되며, ‘자유’를 본질적 내용으로 한다.
ㄴ. ㉡은 법이 해당 시대나 국가가 지향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것을 말한다.
ㄷ. ㉢의 적용 사례로 공소시효, 취득시효를 들 수 있다.
ㄹ. ㉠은 법실증주의, ㉢은 자연법론과 개념적으로 연결된다.

ㄱ, ㄴ

ㄱ, ㄷ

ㄴ, ㄷ

ㄴ, ㄹ

ㄷ, ㄹ

옳은 설명은 ㄴ과 ㄷ이다. ㉡ 합목적성은 법이 시대나 국가가 지향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고, ㉢ 법적 안정성은 공소시효·취득시효 등으로 실현된다.
시효 제도는 오랫동안 지속된 사실 상태를 존중해 법적 관계를 안정시키는 장치이므로 법적 안정성의 사례이다.
ㄱ(정의의 본질이 자유): 틀렸다. 정의를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로 구분하는 것은 맞지만, 그 본질은 자유가 아니라 평등이다.
ㄹ(㉠은 법실증주의, ㉢은 자연법론과 연결): 틀렸다. 정의는 자연법론, 법적 안정성은 법실증주의와 연결되어 짝이 반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