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실패의 사례인 (가)∼(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가) 교… | [국회직 9급 사회]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사회] 21년 1회차

시장 실패의 사례인 (가)∼(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교통 사고가 일어나면 심각한 교통 체증이 발생하여 수많은 사람이 불편을 겪지만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나)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도 정부가 제공하는 치안 서비스를 누린다.
(다) 중고차 시장에서 구매자는 판매자보다 사려는 차의 상태를 자세히 알 수 없다.

(가)는 외부 경제에 해당한다.

(나)에서 비경합성은 나타나지만 비배제성은 나타나지 않는다.

(가)와 (다)에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나타난다.

(나)의 사례는 ‘공유지의 비극’과 관련이 깊다.

(다)의 문제로 인해 역선택 현상이 나타난다.

해설

(다)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가진 정보가 다른 정보의 비대칭성 사례이며, 이로 인해 역선택 현상이 나타난다.

구매자가 차의 상태를 알 수 없으면 평균 가격만 내려 하므로, 시장에 품질이 낮은 차가 주로 남게 된다.

(가)를 외부 경제로 본 서술: 제3자에게 대가 없이 피해를 주므로 외부 불경제에 해당한다.
(나)에 비배제성이 없다는 서술: 세금을 내지 않아도 치안을 누리므로 비배제성이 나타난다.
(가)와 (다)의 정보 비대칭: (다)에만 해당하며, (가)는 외부 효과 문제이다.
(나)와 공유지의 비극: 공유지의 비극은 경합성이 있는 공유 자원의 문제이고, (나)는 공공재의 무임승차 문제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국회직 9급 사회] 21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비슷한 기출

국회직 9급 사회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

💬 자격증 스터디 커뮤니티헷갈리는 문제, 같이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