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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사회] 21년 1회차
근대 민법의 원리와 그 수정·보완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근대 민법의 3대 원리> | <수정·보완된 민법의 원리> | |
| A | → |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
| B | → | 계약 공정의 원칙 |
| 과실 책임의 원칙 | → |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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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개인 소유 재산에 대해 국가나 다른 개인이 함부로 간섭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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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에 따라 사회 질서에 반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계약은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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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에 따라「제조물 책임법」상 손해배상책임 성립에는 가해자의 고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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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권리의 사회성과 공공성 보장을 위해 근대 민법의 3대 원리는 폐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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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보완된 민법 원리가 등장하게 된 배경으로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의 확대를 들 수 있다.
해설
A는 소유권 절대의 원칙으로, 개인 소유 재산에 대해 국가나 다른 개인이 함부로 간섭하거나 제한하지 못하게 하는 원칙이다.
B는 계약 자유의 원칙, C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수정 원리는 근대 민법의 3대 원리를 없애지 않고 그 문제점을 보완한다.
- B에 따라 반사회적 계약의 효력을 부정: 이는 계약 자유가 아니라 이를 수정한 계약 공정의 원칙의 내용이다.
- 제조물 책임에 가해자의 고의 요구: 무과실 책임은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인정하며, 제조물 책임은 결함을 요건으로 한다.
- 근대 민법 3대 원리의 폐기: 3대 원리는 오늘날에도 기본 원리로 유지되며, 공공성의 관점에서 수정·보완되었을 뿐이다.
- 수정 배경으로 자유주의·개인주의의 확대: 오히려 자본주의 발달에 따른 빈부 격차 등 그 폐해를 시정하려는 것이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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