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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사회] 21년 1회차

다음 글에 나타난 정부 형태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와 B는 각각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중 하나이다)
A에서는 B와 달리 행정부 수반이 국민의 선거로 직접 선출된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처럼 A와 B는 ㉠차이점을 가지지만, ㉡공통점을 가지기도 한다.

A에서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은 이원화되어 있다.

B에서 내각은 내각 불신임권을 통해 의회를 견제할 수 있다.

A는 B와 달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

㉠에 ‘B의 내각은 의회 해산권을 가진다.’가 들어갈 수 있다.

㉡에 ‘A와 B의 행정부 수반은 법률안 거부권을 가진다.’가 들어갈 수 있다.

해설

행정부 수반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A는 대통령제, B는 의원 내각제이며, ㉠에는 내각의 의회 해산권이라는 차이가 들어갈 수 있다.

의원 내각제에서는 내각이 의회를 해산하고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여 서로 견제한다. 전형적 대통령제에는 이 두 권한이 없다.

A에서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의 이원화: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두 지위를 모두 가지므로 일원화되어 있다.
B의 내각이 내각 불신임권으로 의회를 견제: 내각 불신임권은 의회가 내각에 행사하는 권한이다.
A가 B와 달리 신속·효율적으로 국정 운영: 입법부와 행정부가 융합되어 협조가 쉬운 의원 내각제의 장점으로 꼽힌다.
㉡에 행정부 수반의 법률안 거부권을 넣는 서술: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제의 제도이므로 공통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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