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는 우리나라의 사회 보장 제도를 구분한 것이다. (가)∼(다)에 대한… | [국회직 9급 사회]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사회] 21년 1회차
표는 우리나라의 사회 보장 제도를 구분한 것이다.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구분 | (가) | (나) | (다) |
| 대상 |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 | 전 국민 | 지원이 필요한 모든 국민 |
| 특징 | 사후 처방적 성격 | 사전 예방적 성격 |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함 |
1
(가)는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2
(나)의 비용은 가입자의 수혜 정도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3
(다)의 경우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4
(가)는 (다)와 달리 제도 운영에 있어 민간 참여가 활발하다.
5
(나)는 (가)에 비해 소득 재분배 효과가 더 크다.
해설
(다)는 사회 서비스로,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게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가)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사후에 돕는 공공 부조, (나)는 전 국민의 위험을 사전에 대비하는 사회 보험이다.
- (가)의 강제 가입: 강제 가입은 사회 보험인 (나)의 원칙이며, 공공 부조는 가입 절차가 없다.
- (나)의 비용을 수혜 정도에 비례해 부담: 사회 보험의 보험료는 수혜 정도가 아니라 소득 등 부담 능력에 따라 정해진다.
- (가)의 민간 참여가 (다)보다 활발: 비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다)에서 민간 참여가 더 활발하다.
- (나)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보다 큼: 조세로 저소득층을 직접 지원하는 (가)의 재분배 효과가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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