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실정법을 정리한 표이다. ㉠∼㉤에 대한 예로 옳은 것은?실정법의… | [국회직 9급 사회]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사회] 23년 1회차
다음은 실정법을 정리한 표이다. ㉠∼㉤에 대한 예로 옳은 것은?
| 실정법의 분류 | 공적기관이 공공의 생활을 규율하는가? | 권리나 의무의 실질적인 사항을 규정하는가? |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인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의 예는 상법이다.
2
㉡의 예는 형법이다.
3
㉢의 예는 행정법이다.
4
㉣의 예는 민사소송법이다.
5
㉤의 예는 실정법에서 찾을 수 없다.
해설
옳은 것은 ㉣의 예가 민사소송법이라는 진술이다.
표의 세 기준은 순서대로 공법/사법, 실체법/절차법, 일반법/특별법을 가른다. ㉣은 공법·절차법·일반법이고, 민사소송법이 이에 해당한다.
- ㉠의 예를 상법으로 본 진술: ㉠은 공법·절차법·특별법인데 상법은 사법·실체법이므로 틀리다.
- ㉡의 예를 형법으로 본 진술: ㉡은 사법·실체법·일반법으로 민법이 해당하고 형법은 공법이므로 틀리다.
- ㉢의 예를 행정법으로 본 진술: ㉢은 사법·실체법·특별법으로 상법이 해당하고 행정법은 공법이므로 틀리다.
- ㉤의 예를 찾을 수 없다는 진술: ㉤은 공법·실체법·특별법으로 군형법 같은 예가 있으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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